김혜선, 신창식, 이지하  | 신정

26,600원  | 20230910  | 9788959128723

초판을 출간한 지 3년 만에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개정도 수차례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저자들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개별법들의 주요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해 보았고, 개별법의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챕터의 맨 앞부분에 법의 구성 체계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의 주요 연혁은 해당 법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신창식  | 교육과학사

26,100원  | 20240225  | 9788925418650

2022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교과목지침서에서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교과목 목표를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이 되는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방법들을 습득하게 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교과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법리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과 영역별 개별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협약 등과 조례 등을 이해하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보장과 사회보장수급권 등 법적 권리보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고관우, 김운화, 김동주, 김현경, 박선태  | 양성원

20,700원  | 20240229  | 9791161265766

본 서는 구간의 초판부터 신간까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본 서를 엮었다. 첫째, 사회복지법의 개념, 이념, 발달의 역사적 전개 등을 살피는 일은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하므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헌법상의 기본권에서 흘러나온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본 서의 총론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 본 서의 특징이다. 셋째,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를 사회복지관련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본 서의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넷째, 사회복지관련법을 서술함에 있어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은 남김없이 설명하였다. 사회복지 실무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점이 기존의 교과서와는 다른 본 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홍봉수, 조당호, 임현진, 정경수, 이순금  | 공동체

20,700원  | 20230807  | 9791167254504

시민사회의 발전은 복지국가라는 최대의 성과물을 지구상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는 이념적 배경과 법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성장한다. 법은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시대와 이념의 궁극적인 반영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의 계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법체계도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체계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만큼 자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 그리고 교육지원까지 사회복지법체계를 초월하여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욕구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법체계의 개선은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고령화 사회는 노인 실업문제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젊은층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신중년층을 사회자원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자와 퇴직자를 위한 사회복지법체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공익활동비 인상 등 소득지원과 사회참여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노후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법체계에서 마련되어야 할 방안이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해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강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박진화  | 공동체

21,600원  | 20230710  | 9791167254047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리된 표와 그림, 그리고 보충설명을 위한 별도의 사각박스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본법들(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각 개별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을 모두 빠짐없이조사하여 최대한 정확한 법령을 기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김제선, 김현기, 이덕희, 최인하  | 창지사

24,700원  | 20240213  | 9788942618514

-이 책은 크게 총론과 각론이라는 2개의 ‘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사회복지법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론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서 총 6개의 ‘장’을 갖추고 있는데, 제1장은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및 특성, 제2장은 사회복지법제의 역사, 제3장은 법원과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4장은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구제, 제5장은 법률 및 자치입법의 형성 과정, 그리고 제6장은 법령의 해석과 판례의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제2부에서는 사회복지법제에 해당라는 각각의 법률 등을 중심으로 한 주제로서 총 7개의 ‘장’을 갖추고 있는데, 제7장은 사회보장법제, 제8장은 공공부조법제, 제9장은 사회보험법제, 제10장은 사회서비스법제, 제11장은 대상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 제12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서비스법제, 그리고 제13장은 사회복지 인적·물적자원법제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용재  | 양서원(박철용)

21,850원  | 20240215  | 9788999414404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기 전에 사회복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법에 지배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법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구  | 어가

22,800원  | 20230706  | 9791191109986

법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과 도리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역시 현실을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향점을 향해 당분간은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뭔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방어막 중에서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의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도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을 공부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법의 개정 방향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수정  | 학지사

20,700원  | 20230831  | 9788999729560

김수정의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제도와 법〉,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원리〉,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고수현  | 동문사

24,180원  | 20230902  | 97911632854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는 기존의 『사회복지법제』 교과목 명칭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개정이 되면서 법규 중심의 학습보다는 제도나 정책과 연계된 실천적 교수학습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총 38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실천’과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제도나 정책을 실천적으로 교수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성을 유지하였다.첫째, 기존의 저서들이 공통적으로 공공부조법제, 사회보험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제라는 사회보장법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저술된 공통적 한계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법률 명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제를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나 기타 국가시험 범주를 충족하도록 하였다.둘째,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이나 사회복지학도들이 실제적으로 공공정책부문이나 민간실천부문에서의 업무수행을 하거나 법제적 학습을 할 때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저술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전체적으로 영역별 5개 부문과 13개 장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 개별 법률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ㆍ 시행규칙을 포괄함으로써 말 그대로 법제(法制)와 실천(實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임정문, 이지복, 조순래, 박지유, 배명수, 이한철, 노미향, 신미애, 이경수  | 동문사

24,300원  | 20230830  | 979116328478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교과목은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라는 두려움으로 사회복지 관련 타 과목에 비해 힘들어하는 교과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학습과목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관계 법령은 실천전문가의 기본바탕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천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내용과 매년 변경되는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서는 여러분들의 학습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난 세월 저자의 강의자료를 수정ㆍ보완하고 더 쉽게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023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본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대비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최신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원주  | 공동체

18,900원  | 20230830  | 979116725442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의 실천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어떤사회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법이라고 이름하는 법적 규범을 벗어나서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다.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이라고 명명되는 실정법이나 이와 연관된 행정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학습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청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가는 규정된 사회복지법제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문제 발생의 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개인의 욕구 불충족과 문제들,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개인이 가진 욕구의 내용과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를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결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규정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한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가적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실천가는 그 역할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제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실천에 응용할줄 아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남기민, 홍성로  | 공동체

21,600원  | 20200831  | 9791161057767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법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사회복지법의 법원〉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박석돈, 유승창, 이영희, 이용환, 이장희  | 수양재

23,280원  | 20210901  | 9791189457174

이 책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황미경  | 양서원(박철용)

21,340원  | 20230625  | 9788999413865

이 책은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